법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89도2216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2.1.15.(912),359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약사법

1988년

2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도1683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6(1)형,365;공1988.3.1.(819),428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

1978년

3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][집26(1)형,86;공1978.7.15.(588),1083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경제성장과안정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